국세청장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자료요구 최소화＂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4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서 "국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외국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사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자료 제출요구도 최소화하고 세무관서가 아닌 기업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는 '사무실 조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국 기업 및 외국계 기업에 대한 '2004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비율은 줄이되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을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 뒤 심층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제거래과세쟁점위원회'를 운영해 국제거래 과세의 일관성을 높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제조세분야 예규 및 법령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협약 등 국제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미군 부대 등을 통해 불법 유출된 맥주 등이 시중에 판매돼 관련 주류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이네켄 코리아 관계자의 지적에 대해 "불법 주류유통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대답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