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직장인 세금 깎아주기 稅개편 없다”

재정경제부는 2일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개편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열린우리당과 17대 총선 전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재경부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2002년에 세율을 종전보다 1∼4% 내린 데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를 확대한 만큼 과표를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열린우리당도 경기 침체로 세수(稅收)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표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소득세 과표 개편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데다 소비 위축으로 부가가치세 등 소비 관련 세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과표 개편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