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급물살 타나…非공개 경제장관회의 “적극 검토”

입력 2004년 6월 1일 18시 58분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가 방향을 바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헌재(李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경제 장관회의를 열어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거나 추경예산 규모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추경예산의 규모, 내용, 그리고 편성 시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 부처는 난색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1·4분기(1∼3월) 주요 경제지표가 나오고 경기 흐름이 보이는 6월에 추경 편성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압박’과 함께 최근 경기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성장했지만 성장세는 다소 꺾이고 있는 추세다.

추경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시급하게 5조원 정도의 민생용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희망 수치’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지원,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해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5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추경과 관련, 열린우리당에 비해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청와대도 최근 ‘경기부양’이 아닌 ‘민생’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4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련 부처별로 추경 편성을 위한 사업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가 추경에 대해 ‘결심’을 하고 이달 개원하는 국회가 자리를 잡고, 여야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한편 추경의 필요성을 따지기에 앞서 연례행사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추경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경기침체의 한 원인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