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개편 ‘힘겨루기’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금융 감독기구 개편을 놓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간 힘겨루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금융감독기구를 공무원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민간기구를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23일 부원장 이하 모든 집행간부의 논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행 감독체계가 각 감독 기관의 견해 차이로 정책 대응의 시의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중복 및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감독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 노동조합도 “현행 감독체계 하에서는 관치금융으로 인해 부패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체의 해결 능력을 기르지 못해 금융 경쟁력 상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한국은행과 같은 민간 공적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금융 감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감독기구가 정책 집행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도 “금감원의 조직 형태에는 크게 개의치 않지만 시장과 동떨어진 재경부가 법률 제정 및 개정권을 갖고 있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반(反)재경부 전선에서는 일정 부분 금감원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은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다”며 “반드시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공무원 조직이 됐을 경우 당할 보수나 직급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고 금감위와 재경부는 법률 제정 및 개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금융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새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각 기관 입장
	재 경 부	금 감 위	금 감 원
모델	옛 재정경제원	옛 재무부	한국은행
주장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재경부 산하 금융청 신설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 통합해 금융부 신설. 금감원은 금융부 산하기구로 개편	금감위 금감원 통합해 공적기구인 특수법인(위원회+집행조직)으로 개편
자료:금융감독원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