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정책위장 “종합부동산세 토지-건물 분리과세 바람직”

이정우(李廷雨·사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와 미국의 일부 지역이 종합부동산세를 물릴 때 토지와 건물을 떼어내 별도로 과세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분리 과세가 이뤄진다면 토지는 자연 상태이므로 중과세하고 건물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므로 경(輕)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노조의 기업 인수 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을 뿐이며 대우종합기계의 사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