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보증재원 3조 확대 검토

내수(內需)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재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은 다음달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재원을 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금리를 0.5∼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 시장상인이 5 대 3 대 2로 부담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부담비율을 6 대 3 대 1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좀 더 경제상황을 지켜본 뒤 논의하겠다”는 생각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조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