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 성장 없인 분배 개선은 어렵다”

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11분

최근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주요 경제현안을 설명한 책자에서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를 제시하며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분배 개선은 어렵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재경부 경제홍보기획단이 발간한 ‘문답(Q&A)으로 풀어본 우리 경제 이야기’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은 0.30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80·1995년 기준)에 비하면 아직도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편이다.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분배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나빠졌다가 최근 들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책자에서 “외환위기 당시에는 급속한 경기침체로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소득이 감소해 소득분배 상태가 악화됐다”며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분배 개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가 성장해 고용을 창출해 국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善)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소득분배도 그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사후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들도 사회보험을 내실 있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성장과 분배 논란에 대해 “성장과 분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충되는 면도 있지만 경제가 성장할수록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그 같은 정책의 사례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기반 확대 △기초생활보장제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비정규직 문제 적극 해결 등을 들었다.

지니계수 :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분배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