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동향 간담회 “정부 규제풀어야 투자 되살아난다”

경제 전문가들이 반(反)기업 정서와 노사관계 불안, 정부의 규제를 기업 투자 부진의 주범으로 꼽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교수와 민간경제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은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박승(朴昇)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의 투자부진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반기업 정서와 노사관계 불안, 정부의 규제가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한국 경제가 안팎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실한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또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의 해외 이전을 정부가 지원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노령화의 진전과 출생률 저하 △저축률 하락 △근로의지 약화 △분배욕구 분출 등을 거론하며 “선진국 단계에서 나타날 경제 노화(老化)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간담회에는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 유장희(柳莊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정영록(鄭永祿)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학은(金學殷)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수(金廷洙)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