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금 빼돌린 축협직원 무더기 적발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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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직원들이 한우 혈통보존에 사용되는 축산발전기금 수억원을 빼돌리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3일 등록 한우 농가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축산발전기금 6억여원을 빼돌리고, 각종 보조금을 축산농가에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사기·배임 등)로 강원 모 축협 지도과장 김모씨(43)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합장 심모씨(6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혈통보존 대상으로 등록된 한우 가운데 이미 도축되거나 팔린 한우의 식별표지를 일반 소 3700여 마리에 붙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농림부에서 축산발전기금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가축개량사업소에서 개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해 출산한 등록 한우 농가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보조금 8800여만원을 자연분만한 소 사육 농가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비리가 전국 축협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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