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지자체 경제적자립 위해선 전국 5대광역권 재편＂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갖추려면 인구가 적어도 500만명을 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국 행정구역을 3대 또는 5대 광역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전국을 광역 수도권, 광역 부산권, 광역 대구권, 충청권, 호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별도의 지역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이 국력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광역 수도권과 어느 정도 대등해지기 위해 서는 5대 광역권을 다시 광역 수도권, 동부권(광역 부산권, 광역 대구권), 서부권(충청권, 호남권) 등 3대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의 이동우 연구위원은 “현재의 지역단위는 시·도별로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지역 내 총생산 저조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어 행정구역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