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검토”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부문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9일 내놓은 부동산 관련 총선 공약(公約)을 통해 “‘주택 후(後)분양제’와 공공주택의 원가공개 검토 등을 통해 서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제는 물론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공개념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당초 올해 6월까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키로 한 분양원가 공개 여부의 결정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교부가 택지비 공개에는 찬성하면서도 전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데는 다소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강 장관의 발언은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주공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 장관은 또 서울 용산 시티파크 청약과열 현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청약금을 높이는 등 앞으로 청약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지지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이번 발표가 총선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총선 전에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간 건설업체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고 주택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과는 별도로 정부여당의 이번 발표가 총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나왔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