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100명중 8명이 신용불량자

  • 입력 2004년 2월 9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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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100명중 8명이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9일 노동부에 제출한 '체불임금 실태분석을 통한 임금채권보장제도 효과성 평과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46개 노동사무소의 체불임금 신고자 8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9%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자(9.3%)가 여자(5.2%)보다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8.5%, 중졸 9.3%, 전문대졸 이상 6.6% 등으로 저학력자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평균 1335만4000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1.8%, 5000만~1억원 미만 8.6%, 1000만~5000만원 미만 42.7%, 1000만원 미만 20.9% 등이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직장 근무 당시 연간 급여는 1000만~2000만원 미만 53.4%, 2000만~3천만원 미만 20.9%, 1000만원 미만 17.4% 등이었다.

보험연구소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원하는 체당금의 지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휴업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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