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韓-美통상회의내달 25일 서울 개최

올해 첫 한미(韓美) 통상현안점검회의가 다음달 2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다룰 핵심 쟁점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등이다.

정부 당국자는 “분기별 정례회의이므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다루겠지만 미국이 쇠고기 수입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광우병 파동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국(自國)의 식품안전 조치를 설명할 전망이다. 또 한국의 농산물 통관, 외국산 의약품 차별, 무선인터넷 방식, 자동차 교역 불균형,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 등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올 1월 미국이 한국의 지재권보호 등급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높인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 정부의 지재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노력도 설명할 방침이다. 또 미국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의 컨테이너 보안협약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등 비관세 장벽이 한국 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도 전달할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