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위기 현장감사＂…28일부터 2주간

설 연휴가 끝난 뒤 카드 위기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정책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원의 현장 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감사가 끝나면 감독당국 관계자들의 문책은 물론 금융 감독기구 개편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금융 감독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28일부터 카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30여명의 인력을 파견해 현장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주 동안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카드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카드 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실시한 예비감사에서 카드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배경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카드사 위기에 대한 금융 감독 시스템의 문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업 규제 △2002년 5월 이후 취해진 카드 규제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난번 예비감사 때 부처간 협조와 관련된 서류를 많이 챙겨갔다”며 이번 감사가 금융 감독기구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