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용불량자 제도 내년 하반기 폐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신용불량자란 용어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평가 능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방안을 여론 수렴을 거쳐 정부 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의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불량제도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률적인 금융거래 제한으로 각종 부작용이 많았다”며 “신용불량자 개념을 삭제하고 연체 정보를 개인 신용평가의 한 항목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또 “은행연합회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세금 체납정보 등 공공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개인 신용평가회사는 연합회가 수집하지 않은 카드사의 단기연체 정보 등을 모은 뒤 가공 분석하는 형태로 신용정보유통 체제가 이원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스크포스는 또 개인 신용평가회사의 육성을 위해 ‘신용조회업’의 범위를 신용정보 분석 및 평가업무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정보 조회수수료(월 200만원) 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한편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시기에 대해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민간 부문의 신용평가시스템이 구축된 뒤에나 가능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