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정부가 전투하려 해 큰 문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과도한 규제에 있다'며 또다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인천상의가 부평관광호텔에서 주최한 '제6회 인참(InCham)포럼 21'에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기능해야 하는데 정부가 '보이는 손, 힘 있는 손'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잘못된 노사관행과 기업의 투자부진, 실업률 상승,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편의 군대가 무장해 싸우는) 전투는 기업이 하고 (국가 상호간의 싸움인) 전쟁은 정부가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전투를 하려고 해서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직되고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업에 자유로운 해고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노사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며 희망이 있다면 정부가 제시한 노사 개혁 로드맵 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 부진을 탓하고 있는데 기업가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대기업 개념을 갖고 있는 한 국가 경제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난무하는 화염병을 보고 미국 경제인들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으며 한국에 투자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전 세계를 통틀어 (노동문제로 시위하며)경찰에 화염병 던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이는 실탄(총) 맞을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초청간담회에서도 '시장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