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건교 ＂농지 규제 풀어 택지공급 검토＂

택지난 완화를 위해 농지이용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10년간 지어질 150만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에 80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된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집 지을 땅이 없어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서민들의 주거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지을 임대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값 억제 방안과 관련해 집값 상승은 강남 재건축에 대한 투기 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세제 강화 △부동산 담보대출 억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이전비용이 과다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최근 원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과 관련해 “45조원으로 예상되는 이전비용이 과도해 보이지만 이 가운데 정부가 투입하는 비용은 11조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 볼 때 이 재원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며 우선순위만 조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