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기업수사 조속 마무리 노력”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20일 최근 검찰의 대기업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홍재형(洪在馨·열린우리당) 의원이 “기업에 대한 자금수사는 기업을 위축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 총리는 또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 총리는 검찰의 수사가 기업들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선 “양면성이 있다. 비자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해외에서 신인받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이것(대선자금)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거부권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그동안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해 왔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이므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헌법정신과 특검제 취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선 “만난 적은 없지만 좀 더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게 좋겠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답변했다.

현 정부 장차관들의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고 총리는 “총선 출마는 개인적인 처신에 달린 문제지만 국무위원으로 있는 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연말에 인적 개편을 생각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일 대기업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불개입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 확대가 노 대통령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先) 정치권 수사, 후(後) 기업 상대 조사’ 방식을 제안한 것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것이며 검찰이 이렇게 하라는 방침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경제도 챙겨야 하지만 검찰 수사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면서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