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 대책]시민단체들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

시민단체들은 29일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을 “실효성 없는 대증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대책은 이전에 발표됐던 대책과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재산세 실효세율 인상,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부동산담보대출 비율 축소 등은 기존 제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때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국가정책을 실험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강화된 양도세는 집값 상승비용으로 전가되고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라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정부는 부동자금이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경제회생에 주력해야 하고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평준화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