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특구45곳 내년 출범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학교 및 연구소 특구, 실버특구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特區)’가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신청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얼마나 지정될까=재경부는 이달 초까지 전국 23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189개 시 군 구에서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초 지자체당 평균 1.9개를 신청한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6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55개 △강원 48개 △경기 45개 △경남 43개 △충남 42개 등의 순이었다.

재경부는 이번에 접수된 특구 신청 지역 중 10% 이상을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제 출범할 특구는 최소 45개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떤 특구가 있나=이번에 신청한 특구를 유형별로 보면 관광(133개, 29.7%)과 레저스포츠(68개, 15.3%)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 ‘주5일 근무제’를 겨냥한 지자체간 관광 레저 인구 유인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줬다.

‘갯벌생태체험 특구’를 신청한 충남 보령시가 대표적인 사례. 보령시는 갯벌 탐사와 조개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현장학습장과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연안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어마을과 외국인학교 등 교육 특구도 27개나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 평택시는 영어마을특구와 영어학교특구를 동시에 신청, 외국인 집단거주지역과 함께 외국어로 수업하는 초중고교나 국제대학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는 ‘영어 잘하는 도시’를 모토로 각 구청이 외국인학교 및 연구소 유치특구, 초등학교 영어교육특구, 청소년교육문화특구를 신청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특구도 많았다.

충남 금산군은 전국 인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장점을 살려 건강 휴양지와 인삼 유통 및 기술개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인삼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금산군은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삼 재배지 조성을 위해 특구 안에서 제약회사가 인삼 생산을 위한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북 진천군과 경북 김천시도 각각 ‘관상어 특구’와 ‘포도와인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포츠 타운 특구도 나왔다. 경남 함안군이 축구 동계 훈련지로 개발하기 위해 ‘축구 스포츠 타운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방 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재경부는 우선 지역별 특화 업종 기업에 대해 ‘우대보증제’를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매출액의 4분의 1 수준인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한도를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3분의 1로 한도를 상향 조정해 대상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업이나 생산을 했던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고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내용
항목	내용	시행시기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적으로 규제 완화(전국적으로 448개 특구 신청)	내년 상반기 중
세제 지원	농어촌특별세 적용기간 5년 연장	2004년말에서 2009년말로
	지방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기간 3년 연장 등 4개 분야	내년부터
우대보증제도	지역별 특화업종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한도 확대=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9월 중
재래시장 활성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 선정권=중소기업청에서 지자체로 이관	내년 상반기 중
	재래시장 환경개선=올해 816억원인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950억원으로 증액	내년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확대	지자체가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때 일부 비용 정부에서 보조	〃
지자체 민자사업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 규모 확대=2003년 4조1000억원에서 2004년에는 7000억원으로	〃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료:재정경제부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