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각료회의 10일 개막]공중보건부문 협상 타결

입력 2003년 8월 31일 18시 02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이달 10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가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도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정부당국 및 학계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번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물밑 접촉으로 DDA협상을 주도하고 나섰다.

그동안 각국이 치열한 대립을 보였으나 최근 미국-EU 절충안, 13개 농산물 수출 개발도상국의 공동제안서 등이 제시되면서 협상 타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WTO 일반이사회는 농업 부문과 함께 DDA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중보건 부문의 협상을 타결했다.칸쿤 WTO 각료회의에는 146개 WTO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세계 무역의 규범이 될 DDA 협상을 벌인다. DDA는 우루과이라운드(UR)를 대체할 국제 협정으로 농업, 비(非)농업, 서비스 등의 전면적인 개방과 새로운 규범 마련을 추구한다. 한국은 쟁점인 농업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명수(李銘洙)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농업 분야에서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 폭이 커질 전망이어서 특혜가 주어지는 개도국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 접근 등 한국의 이해관계가 큰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WTO는 내년 12월 DDA협상을 완료하고 2005년 각국이 국내 이행절차를 끝낸 뒤 2006년부터 협상의 효력을 발휘하는 등의 일정을 갖고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