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 급증…지난해 수준 벌써 초과

“최근 한국에서의 노사분규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일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올해 1000만달러 추가 투자하려 했지만 이번 파업으로 무산돼 심히 유감스럽다.”(한국테트라팩 오시안 클링스포 사장)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에서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있다. 직장폐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의 경쟁력이 떨어져 생산물량이 다른 나라 사업장으로 옮아가고, 한국 투자를 재검토하거나 철수까지 검토하는 외투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31일 KOTRA는 올해 들어 8월 28일까지 외투기업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27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26건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 중 직장폐쇄로 이어진 곳은 레고코리아(직장폐쇄기간 2월 14일∼5월 31일) 한국까르푸(6월 27일∼7월 19일) 한국오웬스코닝(7월 19일∼8월 12일) KGI증권(7월 25일∼8월 26일) 한국테트라팩(7월 28일∼8월 26일) KOC(8월 11일∼8월 12일) 한국네슬레(8월 25일∼) 등 7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가운데서는 자동차부품 회사가 14건으로 다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0건, 프랑스가 7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오웬스코닝 제임스 불래식 사장도 “한국 공장은 2∼3년 전까지 전 세계 코닝사 공장 가운데 생산비가 가장 낮았지만 지금은 브라질, 인도에 이어 3위로 떨어졌다”며 “올해 3000만달러 규모의 시설교체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상승이 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네슬레 로스헤더링 공장장(상무)은 “한국 근무 3년반 동안 2년째 파업을 겪고 있다”며 “파업 주동자의 불법행동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 불법파업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평복 KOTRA 외국인고충처리팀장은 “참여정부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투기업의 노사분규는 외국인투자 감소와 산업공동화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노사분규 겪은 외국인 투자기업 CEO 인터뷰 내용
외국인 투자기업	CEO 인터뷰 내용
A사(일본계·자동차부품)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로 한국 투자 의미 퇴색, 철수 문제 신중히 검토하는 단계
B사(일본계·자동차부품)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올 8월부터 적자 전환, 적자 지속되면 한국 투자 재검토 예상
C사(일본계·자동차부품)	임금인상 과다로 내년부터 적자 전환 예상, 수출경쟁력 상실로 사업 철수로 이어지질 것
한국네슬레 (스위스계·가공식품)	한국 정부가 과격한 노사문화 틀을 고치기 전에는 외국투자유치 어려울 것
한국오웬스코닝 (미국계·화학원료)	한국 공장 폐쇄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인도 공장은 기록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국테트라팩 (스웨덴계·음료용기)	한국의 노사분규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 올해 한국에 1000만달러 투자하려는 계획이 이번 파업으로 무산됐다
자료:KOTRA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