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는 세금 많다…상반기 3조4095억원 징수포기

세금을 부과하고도 거두지 못해 징수를 포기하는 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8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김황식(金晃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수를 포기한 세금 결손처분액은 모두 3조4095억원으로 국세 총체납액(9조6230억원)의 35.4%에 이른다.

결손처분액은 2001년 5조6125억원, 2002년 6조208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결손처분 뒤 체납자의 재산이 새로 발견돼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올 상반기에 2927억원으로 총체납액의 3.04%에 불과했다. 2001년에는 3665억원으로 2.73%, 작년에는 6164억원으로 4.14%였다.

김 의원은 “국세 체납액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무 당국의 체납액 관리 실적이 저조해 납세 의무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당국자는 “체납자가 세금을 낼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으로 판명됐을 때 관리차원에서 결손처분을 하지만 이후에도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