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1人 부담금 350만원

각종 세금 부담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28.0%로 1997년 이후 6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1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금은 16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596조3812억원의 28.0%였다.

국민부담금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에다 연금과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것.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금 비중인 국민부담률이 높을수록 경제규모에 비해 국민이 낸 세금과 보험료 연금 등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80년대까지는 10%대에 머물렀으나 9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났다. 특히 △97년 22.7% △98년 22.9% △99년 23.6% △2000년 26.1% △2001년 27.2% △2002년 28.0%로 최근 6년간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국민부담액을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평균부담액은 지난해 350만3386원이었다. 이 역시 2000년 290만1626원, 2001년 316만4154원으로 빠른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개혁을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현 정부 임기 안에 국민부담률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