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영도/부담 많고 혜택 적은 건강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말로만 건강보험이지 가입자 부담은 엄청난 반면 혜택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는 총의료비 중 민간지출 비율(55.6%), 본인부담률(41.3%), 약제비 비율(25%) 부문에서 각각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 비율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들의 10∼20%, 네덜란드의 9%에 비해 2∼4배 높다. 약제비 비율이 높은 것은 환자들의 약 의존 성향이 높은 탓도 있지만 의료기관들이 약의 오남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피보험자 본인들의 부담이 늘어 간다면 국민건강보험도 앞으로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간에 의존하고 본인부담을 높인 왜곡된 의료비 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최영도 대구 달서구 감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