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주 5일제 갈등 '비용' 너무 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가 조기에 타결되지 못하고 사회갈등을 유발하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식 및 시행 일정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날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으며 갈등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정부와 국회 주도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단 입법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1987년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뒤 10여년에 걸쳐 이를 확대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시행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하락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근로조건 조정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 제도는 기업과 산업의 기반 침하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리라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노사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성공할 경우에는 주5일 근무제가 기업의 생존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각 기업은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