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인력운용 사실상 완전제약”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속노조식 주5일제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겠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금속노조 산별교섭 타결 배경과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월등한 대기업에서도 연월차 휴가를 이용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기존 임금을 보전한 채 주5일 근무제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또 “금속노조의 잠정 합의안은 투쟁력의 우위를 내세워 무리한 노조 요구를 관철시킨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것이 확산된다면 국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임시직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연장시 조합이 합의하도록 한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을 사실상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금속노조의 잠정 합의에 따라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 등 민노총 산하 대형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요구가 강화될 것이며, 국회에서 입법화가 장기화되면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이번 합의안의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및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지침을 기업들에 제공하고 △노동계의 지나친 요구가 확산되지 않도록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국가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