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경기악화 대비 추경外 재정정책 검토

정부는 경제가 올 3·4분기(7∼9월)에도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는 추가경정예산 외에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이동걸(李東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태(李成太)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 김 차관은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내수와 투자가 대단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2·4분기(4∼6월)가 좋지 않은 데다 이대로 가면 3·4분기에도 좋아질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3·4분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세입(稅入) 사정과 경기가 나빠지는 정도를 고려해 재정이 추가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차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지금 당장 2차 추경편성 또는 적자 재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