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JP모건 이면계약 관련 11일 제재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SK그룹과 다국적 투자은행인 JP모건간의 SK증권 유상증자를 둘러싼 이면계약 건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 제재 처분이 내려지면 대기업의 해외법인을 이용한 계열사 지원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첫 심판이 된다.

SK그룹과 JP모건은 1999년 해외파생상품거래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퇴출위기에 몰렸던 SK증권의 유상증자에 JP모건이 주당 4920원에 2405만주를 참여하는 대신 나중에 주당 6070원을 받고 SK그룹의 해외 계열사에 팔 수 있는 이면계약을 했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SK글로벌의 싱가포르와 미국 법인이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 이를 모두 사들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해외 계열사를 부당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