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신규사업 56%가 복지·노동분야

정부 기금이 내년에 새로 벌이겠다고 신청한 신규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복지 노동 지원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운용하는 41개 기금으로부터 ‘2004년 신규·주요 계속사업’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모두 41조2408억원(258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3.5% 증가했다.

올해에도 이어지는 계속 사업비는 41조원(244개 사업), 내년 신규사업비는 2408억원(14개 사업)이다.

신규 사업 가운데는 복지 노동 지원분야 사업비가 1362억원(9개 사업)으로 전체 신규 사업비의 56.6%를 차지했다.

예산처 당국자는 “새 정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와 노동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기금들도 이 방향에 맞춘 사업들을 많이 내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 노동분야의 주요 신규 사업 및 사업비 요구액은 △장애인 창업 및 경영개선활동 지원 500억원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43억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396억원 △저소득층의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 지원 50억원 등이다.

예산처는 이들 사업이 적절한지 또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지를 심의한 뒤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