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차관회의]수도권 신도시案 조기 확정

정부는 다음달 1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26개 약품의 가격을 내리고 가정에서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요금도 상반기 중 인하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 2, 3곳 건설방안도 가급적 일찍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11개 관련부처 차관이 참석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방위 물가관리’에 나선 것은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2월에 비해 3.9%나 오르는 등 최근 물가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해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 △봄 이사철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 급등 △각종 학교 납입금 및 학원비 상승 △수도권 시내버스 및 전철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이 많아져 이달에도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대해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우선 건강보험적용 약품 526개 품목의 가격을 4월1일부터 평균 2.72% 내리기로 했다.

또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승인 등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조짐을 막기 위해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하는 수도권 신도시 2, 3곳의 건설방안도 조기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뛰고 있는 배추, 무, 양파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기존 저장물량을 방출하고 다음달 초부터 비닐하우스 재배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라크전쟁이 지연돼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등하면 석유수입부과금 및 관세인하 등 ‘단계별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한 최고가격제실시, 내국세 인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유가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는 등 물가상승 요인이 많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말 내놓았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3.3%를 다소 높일 예정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