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완전포괄 과세 법개정추진委 내달 구성

정부는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 초 헌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정부가 특정 세법의 개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재정경제부는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헌법학자 조세전문가 회계전문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법개정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23일 밝혔다.재경부 당국자는 “완전포괄주의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재경부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법 개정작업에 나서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완전포괄주의는 부유층의 편법 상속을 없앤다는 취지는 좋으나 많은 조세법학자들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과세당국이 징세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