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 '010'통일 번호이동성제 도입 정통부-SKT 갈등

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부터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고 휴대전화의 식별번호도 ‘010’으로 통일하겠다고 최근 전격 발표하자 SK텔레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9일 “정통부의 조치에 현행법을 위반한 요소가 있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번호이동성이란 ‘011’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 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업자만 LG텔레콤이나 KTF로 바꿀 수 있는 제도. 정통부 안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KTF고객은 6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LG텔레콤 가입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다른 사업자로 바꿀 수 있다. 또 식별번호가 ‘010’으로 바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휴대전화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011’번호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 가입자도 원하면 기존 번호를 ‘010’으로 바꿀 수 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무척 편리해지는 반면 SK텔레콤은 큰 타격을 받는다. 번호이동성 실시와 동시에 6개월 동안 SK텔레콤은 ‘011’번호를 가진 가입자들이 KTF와 LG텔레콤으로 옮겨가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 게다가 신규가입자는 아예 ‘011’번호를 구경할 수도 없어 하루 평균 5억원씩 쏟아 부으며 쌓아 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

SK텔레콤 일각에서는 “KTF 초대 사장을 지낸 정통부 이상철(李相哲) 장관이 새 정부 출범이전에 자리에 있을 때 친정을 챙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장관은 17일 예고도 없이 정통부 기자실을 찾아와 “두 제도 도입은 이미 1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며 오로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기 훨씬 전에 이 같은 일이 있었어도 사람들은 똑 같은 의혹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작년 2월 3세대 이동전화부터 번호이동성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정통부가 이 장관 취임 직후인 7월 갑자기 입장을 바꿔 2세대 이동전화부터 조기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고시에 번호공동사용제를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번호이동성 관련 주요 쟁점
정보통신부 주장	쟁점	SK텔레콤 주장
이미 1년 전에 예정된 일이며 충분한 시장조사를 했다	번호이동성과 ‘010’ 도입	이 장관 취임 후 갑자기 추진됐다
사업자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했다	번호이동성 순차제 도입	가입자의 이동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다
선진국에서는 이용자 식별번호 없다	010 번호 통일	한국에서는 식별번호 마케팅이 정착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해 치밀히 했다	사전 시장조사	조사 대상에 사업자 없었고 조사결과가 곡해됐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