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구 중립화가 새정부 첫 과제"

  • 입력 2002년 12월 2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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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위원회 등과 같은 권력기구를 중립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한국행정학회가 23일 개최할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가할 박동서(朴東緖·전 행정쇄신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리 배포된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 사회의 문제는 권력자의 권력 남용 및 부정부패와 이에 따른 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역사 발전에 비약이 없는 만큼 개혁작업도 선진국 제도를 기계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점진적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 △중앙집권식의 정치자금 및 공천권 개혁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 △각종 위원회 통폐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판석(金判錫) 연세대 교수는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한 만큼 개혁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에 두고 청와대에 개혁관련 전담수석 또는 개혁특보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근(南宮槿) 서울산업대 교수는 “취임초 폐지됐던 공보처가 국정홍보처로 부활하고 부총리제도를 되살리는 등 정부조직개편의 일관성이 없었다”면서 “차기 정부가 실효성은 없는 반면 부작용이 큰 것으로 보이는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에 다시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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