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확대, 연내 전면실시키로

대선(大選)용 선심정책 논란을 일으켰던 개인 워크아웃(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의 전면 확대방안이 연내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 워크아웃 실무기관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이 제도의 신청 범위를 현행 2단계(3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5000만원 이하)에서 4단계(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로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다룰 실무 인력이 부족해 확대 시행이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연내에 확대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워크아웃제의 실무를 맡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확대 시행을 대비해 상담 및 신청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더 채용키로 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섰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측은 “제도의 틀을 논의할 신용회복지원 심의위원회가 23일쯤 열릴 예정”이라며 “개인 워크아웃제의 확대 시행이 예고된 만큼 가급적 연말까지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 워크아웃제도가 4단계로 전면 확대되면 85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확대되면 신용불량자 본인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보증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빚 갚는 것에 동의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 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 11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자가 94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부쩍 늘어 이달 12일까지 신청자는 모두 349명으로 집계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