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사문제 개선없이 한국경제 미래없어"

  • 입력 2002년 12월 9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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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차기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법과 노동 관련 제도의 전면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의 개혁은 노동부문이 관건”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원리원칙대로 노동문제에 대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국성호(鞠成鎬) 상무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외자유치에 가장 심각한 저해 요인”이라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노사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노동분야 개혁의 첫번째 과제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폭력적 시위문화를 개선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을 들었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공권력을 집행하고, 불법분규로 타결될 때 민형사상 책임면제 조항을 넣는 관행을 근절할 것을 제안했다.

또 △파업기간 중 임금보전 관행을 뿌리뽑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며 △생리휴가, 유급주휴제 등의 근로조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고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 등을 노동분야 개혁 과제로 들었다.

전경련은 사용자도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 경영정보 공개 등을 통해 노사간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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