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후보 부동산분야 공약 비교]李 ＂주택보급 110%로＂

한국 부동산시장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정부 정책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한국 경제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후보의 부동산분야에 대한 생각을 미리 알고 이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전문 월간지 ‘부동산뱅크’와 함께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 사항을 분석해봤다.

▽공급 확대 대(對) 수요 억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후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임기 중에 임대주택 50만가구를 포함, 모두 23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주택보급률을 1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분양가를 현재보다 30% 정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임대주택 10만가구를 건설하고 서민들이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후보는 서민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대형 평형은 민간건설회사에서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 때문에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중소형 주택은 공공(公共)이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 이를 위해 매년 10만∼2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임기 내 모두 250만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수요나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길(權永吉)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월세의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1인 2가구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현재 전체 주택의 6% 수준에 불과한 공공임대 주택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거래세 인상 대(對) 보유세 인상〓

이 후보는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이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억원 이상 고가(高價)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 후보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 또 투기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중과세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권 후보는 한 사람이 2가구 이상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도시 개발 대(對) 수도권 기능 이전〓

이 후보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주변에는 환경친화적인 미니 신도시를 다수 개발한다는 생각이다.

노 후보는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인구를 외곽지역으로 뽑아내기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서울 도심에서 40㎞ 이상 떨어진 곳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는 지방 분권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