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14계단 추락…헤리티지- WSJ 발표

올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156개국 가운데 52위를 기록, 지난해 38위에서 14계단이나 추락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공동 발표한 ‘2003년 경제자유지수(IEF)’에 따르면 한국은 몰타 나미비아 등과 함께 세계에서 52번째로 경제가 자유로운 나라로 꼽혔다.

IEF는 △무역정책 △정부의 개입 △외국인 투자 △재정부담 △통화정책 △임금 및 물가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 △규제 △암시장 등 10개 분야별로 1∼5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평균해 작성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평균 2.7점을 얻었다. 지난해에는 2.5점이었다. 한국은 정부의 개입, 통화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등 3개 부문에서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올라 경제자유도가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콩을 9년째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선정했으며 싱가포르를 2위, 룩셈부르크와 뉴질랜드를 3위로 꼽았다.

이어 아일랜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미국 호주 영국 등이 뒤를 이었으며 대만은 27위, 일본은 35위, 중국은 127위에 각각 올랐다.

이 보고서는 홍콩 등 상위 15개국 경제를 ‘자유롭다’고 평가했고 한국 일본을 포함한 56개국의 경제는 ‘대체로 자유롭다’, 중국을 비롯한 74개국 경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각각 분류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