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知財權논의 활성화를”…‘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세미나

“한국을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만들려면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지적재산권학회가 주관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최근 동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상정 경희대 교수는 “현재 PC 산업에서 투자비의 80%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를 복제하기는 녹음테이프보다 쉽다”며 “현재의 PC 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기원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현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과 공익에 부합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법률이 혼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자칫하면 창작성이 없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마저 보호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문환 국민대 교수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체제와 리눅스의 갈등에서 보듯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역사가 깊다”며 “한국에서도 자유소프트웨어운동본부, 한국리눅스협의회 등 여러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계와 이들 사이에 건강한 논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