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단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가 경기 진작 차원에서 이뤄졌던 만큼 6월까지 경기상황을 지켜본 뒤 특소세율 환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8일 “최근 열린 한미통상관계회의 실무자협의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측이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을 7월 이후에도 지금처럼 유지해 줄 것을 회의 안건으로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요청은 ‘미국 자동차 수입업체의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정책을 바꿀 때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미자동차협정에 따른 것.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특별소비세법을 고쳐 프로젝션TV 에어컨 귀금속 등의 특소세를 평균 30% 낮췄으며 자동차의 경우 기본세율 대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절반 정도 깎아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율 조정은 국내 경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이달중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 판단을 종합한 뒤 미측 요청 사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자동차업체는 물론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특소세 환원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미측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