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명해야 경쟁력 회복”… KIEP 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추락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 대한 한국의 평가 개선’이란 보고서에서 세계경영개발원(IMD) 및 세계경제포럼(WEF) 등 세계 10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항목들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의 큰 불만 중 하나는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며 정책의 불투명성은 한국의 경쟁력 평가과정에서 큰 취약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립되는지를 알 수 없고 정책의 이행이나 집행이 임의적이며 때로는 정책이나 관련 행정절차의 변화를 통보받지 못하고 이를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세우기 이전에 정책수립과정을 공개해 규제 대상자들에게 알리고 제안을 받는 등 참여를 촉진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