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고비용 정치판 새로 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左承喜)이 22일 발표한 '차기 정부 개혁 과제'는 한경연 보고서 형태로 발표됐지만 전경련 회장단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제계의 전반적 기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절실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국가운영의 기본틀인 정치를 개혁해야만 행정 사법 경제 사회 등 전체 국가 구조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한 KBS 2TV, MBC, 연합뉴스, YTN 등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공영방송과 관련기관을 민영화하고, 언론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검찰 경찰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특수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성공한 다선(多選) 정치인일수록 더 부패한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며 우선 불법 정치자금 특별법 을 제정해 신고된 정치비리는 사면해주되 그 이후에 적발된 비리는 가중처벌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비와 당지원금 명세 및 정치자금 기부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정치자금의 회계를 단일화하며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및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한경연은 이같이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줄이는 바탕 위에서만 선거공영제도 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정치시장의 경쟁체제와 정치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당의 공천권을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제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 통치체제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한 것과,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를 4년으로 단일화해 같은 날 동시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은 현행 정치제도의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