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업무보고 요약>

◇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2004년에 고속철도와 수원-천안 전철이 개통돼 수도권 접근도가 크게 향상되는 아산역 주변지역에 복합기능을 갖춘 아산 신도시(876만평) 개발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아산역사 부근 100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776만평에는 수도권의 주거. 업무. 교육기능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의 공공기관. 서울소재 명문대학 이전과 디즈니랜드형 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아산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근.통학을 위한 정기이용자는 월 15만원(근로자소득의 10% 이내)선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50% 이상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리모델링 활성화= 조기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금년에 리모델링 관리지구제도를 도입,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의 포괄적 특례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허가 면제, 하자보수책임의 명확화,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올해에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서울에서 반경 30-40㎞에 위치한 경기용인-화성-시화-파주-포천-양평 등을 잇는 총 연장 240㎞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건설된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기 등 구체적인 건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10조원이다.

◇ 인천국제공항 주변 종합개발안= 김포매립지, 시화간석지, 영종도, 송도, 용유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대한 종합개발안이 마련된다.

임인택 건교부 장관은 "현재 농림부, 인천시 등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각 개발사업을 건교부가 주관해 종합개발하기위해 조만간 해당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3만평 규모의 화물터미널, 제3활주로 건설 등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 리츠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대폭개정된다.

건교부는 리츠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소자본금 인하, 설립후 일정요건 충족시 주식공모 의무화, 부동산 현물출자 허용 등 리츠 설립요건이 개선되며 자산운용범위확대, 부동산처분제한 완화, 차입의 일부 허용, 거래제한 완화 등 자산운용 규제도대폭 완화된다.

◇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대책= 오는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리는 월드컵개최기간에 최대 20만명의 관람객 입국이 예상되는 중국 및 공동개최국인 일본과 1-2월에 항공회담을 열어 노선을 확충하는 한편 하네다-김포간 전세편 운항, 한.일 개최도시간 임시편 투입 등이 추진된다.

또 경기장 주변 교통혼잡 예상지역은 교통통제구역으로 지정, 차량 소통을 제한하고 경기 전날과 당일에는 개최도시의 자가용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보안강화를 위해 3월부터 출입국 안전대책반이 운영돼 전국 공항에 보안검색,폭발물 처리장비등이 대거 설치된다.

◇ 수도권 남.북부 지역 교통대책= 전철 분당선 연장 노선중 선릉-왕십리(7㎞,4천억원) 구간이 금년중에, 오리-수원(20㎞, 1조원) 구간이 내년에 착공되며 2008년까지 전구간 개통이 추진된다.

또 신분당선 분당-용산(27㎞, 2조1천억원) 구간은 금년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분당-강남(17㎞, 1조원)은 2008년까지 조기완공되며 신분당선을 수지까지 연장하고 화성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경기 서북권(고양, 파주, 김포 등)과 경기 동북부권(구리, 의정부, 남양주 등)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와 합동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금년말까지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