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인터넷으로 낸다…내년4월부터

내년 4월부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국세완납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또 늦어도 내년 11월에는 행정자치부 대법원 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축돼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DB)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져 관청 한 곳만 찾아가면 관련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安文錫 고려대교수)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자정부 구현 종합점검회의에서 11대 중점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10월 말까지는 현재 부처별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는 400여종의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을 연계, 관리공단 한 곳만 찾아가도 4대 보험의 가입 변경 탈퇴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4월부터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신고와 납부를, 11월부터는 모든 세목(稅目)의 신고와 납부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회의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 조달을 전자 조달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준비하라”면서 “인터넷 민원처리 사업, 인터넷 국세 서비스 사업,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전자정부 사업이 시행되려면 관계 법령의 정비도 필수적이므로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며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국내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업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의 구매행정 과정을 전자화하는 전자조달 활성화 사업은 정부의 투명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승모·천광암기자>iam@donga.com

부처별 전자정부 추진내용
부 처	추진 내용
행정자치부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데이터베이스 통합
	정부기관에 대한 주민등록 서류 제출 폐지
	국세완납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송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400여종의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처리 가능)
기획예산처	정부 전자조달 활성화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국세청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상담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
재정경제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졸업·재학·성적증명서 인터넷으로 신청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제도 이용자 1000만명 확대

(자료:전자정부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