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예산처 ＂감세 고려안해…재정지출이 효과적＂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을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감세(減稅)보다는 재정 지출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3일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라는 자료를 통해 “한번 낮춘 세율은 조세저항 때문에 다시 올리기 어렵다”면서 “감세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예산처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일본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조세부담률이 낮고 작년 말 기준 국가채무가 120조원에 이르는 데다 재정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철호(裵哲浩) 재정기획국장은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감세가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유인(誘因)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정 지출은 직접 수요를 유발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차가 짧아 경기 진작에 효과가 많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