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빅딜 정책 한국경제에 악영향＂

외환위기 후 재벌들이 계열회사를 맞바꾸도록 한 ‘빅딜’ 정책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한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게리 해밀튼 미국 워싱턴대 교수가 지적했다.

또 북한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적어도 5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밀튼 교수는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경제패널(AEP) 세미나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빅딜 정책보다는 재벌들이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수직적 결합을 줄여 재벌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 때 대기업이 부도를 내고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재벌들이 수직적 결합형태로 계열사를 거느렸기 때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건전한 경쟁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IEP 윤덕룡 박사와 세계은행의 브래들리 밥슨 박사는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자본공급 방안’이라는 발표에서 “북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년 10억달러씩 50억달러가 공급돼야 한다”고 추정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