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형 주식저축 野 반대로 결론 못내려

여야정 협의회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려는 손실보전형 주식저축 상품이 야당의 반대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1인당 5000만원 범위 안에서 2년동안 새 주식저축펀드에 가입했을 경우 매년 투자금액의 5% 가량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은 예정대로 발매된다.

또 정부가 마련한 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방안은 야당이 추경규모를 1조원으로 줄이자고 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 등 여야정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기주식저축 신상품 마련방안과 2차 추경예산 편성방안을 논의했다.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세제혜택을 주는 주식저축 상품중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손실보전 상품은 자본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제기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이 사안을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세액공제와 손실보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부(附) 주식저축 신상품안(案)을 발표하고 17일 열리는 재경위에 조세감면특례법 등 세법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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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추가 국채발행 없이 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내놨으나 한나라당은 추경규모를 1조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7일 여야 재경위원들이 만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임태희(任太熙)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의 추경편성 재원을 보면 실제 불용액이 1조5000억원이고 5000억원은 재정융자특별회계중 원리금이 조기상환된 자금”이라며 “당초 정부 방침대로라면 불용액 범위인 1조5000억원 안에서 추경예산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해·윤종구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