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 예외인정 확대 수용＂

그동안 재벌 규제정책에 대해 후퇴할 뜻이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비공개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를 손질할 방침을 내비쳐 대기업 규제완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비공식으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현행 재벌규제 정책을 손질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한 두 차례 비공개 경제장관간담회를 더 열어 늦어도 이달 말까지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2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이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정책과 관련된 핵심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대기업이 순자산의 25%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하도록 된 한도를 30∼40%가량으로 늘리거나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시한을 당초 내년 3월 말까지에서 1년가량 더 늦추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외환위기 전후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던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주력업종이 없는 30대그룹의 경우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해 초과출자에 대해 예외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제도를 완화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외 인정을 확대해줄 수 있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입장조율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사안과 관련, 자산순위 30대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또는 10조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과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이 계열주(동일인)인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