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경제정책 안먹히는 것은 신뢰 없기 때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국금융연구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연구원은 31일 진념 부총리,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각 언론사 경제 금융부장을 초청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에 마련된 원칙을 제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한 정부의 여러 대책이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측면이 컸다는 게 요지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대우사태 이후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많은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안정에 기여한 게 없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이 노동, 선거 등 정치사회적 요소에 휘둘려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은 정치적 요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그래서 구조조정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