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더 악화 우려 대규모 감세 반대…조세硏 보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송대희·宋大熙)이 재정불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감세(減稅)정책에 반대했다.

조세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 재정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데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남북경협 확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재정수지가 더 이상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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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또 “따라서 향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항구적인 감세는 재정수지 및 재정기능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출감축을 통한 재정개혁과 함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박기백(朴寄白)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부채는 96년 36조8000억원에서 작년에는 100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8%에서 19.4%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 중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 잠재적으로 정부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금액도 74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것. 아직 공식적인 정부부채로 잡히지 않은 공적자금 등을 포함한 ‘우발 채무’를 넣을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부채의 비중은 3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03년부터 공적자금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돌아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년 동안에 갚아야 할 공적자금 원금 상환액이 95조4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